전체 입법예고

입체지적 체계 도입으로 지상 및 지하 공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청사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를 세분화하고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후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하 문제 해결과 함께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지역 간 안전망 격차를 줄이려 합니다.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기내 주류 섭취 및 흡연 행위에 대한 의무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항공안전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도로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회원 확보 기반 조성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협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강화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안전 기준 준수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드론의 활용 확대에 따른 안전규제 강화를 통해 불법비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 주변에서의 비행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명시하여 이용자 혼란을 줄이고자 함.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자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도입되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려 한다.

에너지복지 사업이 가구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확대되어 취약 지역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