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국방 정예화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으로 군사기밀 취급 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 기관으로 승격시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방산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무기체계 공급망 안정화 체계 구축 및 비축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병역법 개정으로 국외여행허가 위반 행위를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 및 유통 금지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권한이 축소되어 군 정보기관의 중립성 강화와 수사 기능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합니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 중 무인비행장치 침투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위반 억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직무 수행 중 사망 시 보상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하여 순직 유형을 세분화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일반사망자 분류를 없애 군인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 임원 및 직원에게 공직자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체계를 법적으로 정립하여 책임 있는 개발과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외적 위협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 보호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력지원체계 납품 중소기업의 공제조합 가입을 확대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국방 예산을 절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 공제조합에 우주항공사업자를 포함시켜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며,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쟁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 확대를 통해 훈장 수여 기회를 확대하고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예비군법 개정안은 비상근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상비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임무 수행의 명확성과 자긍심을 높이려 한다.

본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하여 군맥 구조를 개선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특히 전역 후 10년 경과자에게만 장관 임명을 허용함으로써 군 내 폐쇄적 인사 관행을 해소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바꾸어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춤.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성범죄 피해자도 의무복무기간 중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게 되어 피해 방지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