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육 내용과 방법을 법률로 명시하고, 관리자의 책임과 조치 절차를 포함시켜 성희롱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대리인이 보험료 납부 고지 및 독촉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되어 납부 지연 및 체납 문제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법 개정안으로 소년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준 명확화 추진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행명령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특히 성폭력 등 민감한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을 목표로 한다.

마약류 취급자의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 강화 및 의료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감면 조치가 도입됩니다.

교제폭력 살인사건 증가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해 접경 해역 어선의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어선에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신선식품 물류센터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화를 통해 위생 관리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됩니다.

디지털의료기기 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맞춤형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제적 인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제조업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잠정조치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친권자, 형제자매, 지인 등이 신고 의무자로 명확히 지정되어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료AI 산업 발전을 위해 희귀질환 정보 등은 동의 하에 가명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는 특례 규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