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재교부 금지기간을 확대하여 윤리의식 제고와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 위탁 범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아동의 의료비 지원과 보조기구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예방접종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성인 예방접종 확대와 이상반응 우려 해소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임기제 개선을 통해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및 업무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함.

식품 표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범위 확대와 식약처의 역할 강화를 추진합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및 신고의무자 지정을 통해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춤.

약국의 불법 운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약사법」상의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약류 수입 허가 제한 완화를 통해 의약품 원료 수입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성과 청년 정치참여를 위한 경상보조금 비율을 유지하면서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상보조금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고 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 근거 마련으로 제약사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환자 접근성 향상 도모.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으로, 마약 범죄 신고 및 검거 시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효과적인 수사 지원과 공정한 보상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의료적 효용성이 인정되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재배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치료용 대마의 안전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법률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권리를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임종과정 환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연기 기간을 마련하여 절차적 여유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