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찰관 단체 명칭을 명확히 하여 국민 인식을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성평등센터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성평등지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교통법규 상습위반 운전자의 과태료 가중 부과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를 위해 시·도 경찰청별로 독립적인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직접 협의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거점형 늘봄센터를 포함한 어린이 교육 및 돌봄 시설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돌봄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측량업 정보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계약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측량업자 선정의 투명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 소유 제한을 확대하여 대기업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경찰관의 방첩활동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대공수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화재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읍면동 단위 행사의 이임식·취임식에 상장 수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 행사에서의 공연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선거법 준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육성과 세제 지원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개발부담금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정정비사업자의 폐업신고 제한 및 보험사기 관련 제재 강화를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 체험영농 허용 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 추진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기업 임대 건물 건축 및 용지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첨단산업 육성과 도시 발전을 도모합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국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을 명시하여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 봉인제도 폐지 및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효율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