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양경비법 개정을 통해 통합적 해양정보 활용 체계 구축으로 해양 위협 대응 능력 강화 예정.

동물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고 인간과 동물 간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적 동물진료를 위한 공공동물병원 지정 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동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연안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구역 세분화 및 위험 시 즉각적인 조치 권한 부여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호지역 외 해역까지 해양생태계 보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실거주 주민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빈집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이주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허가 제한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자 인권 보호와 책임 있는 산업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양식업 면허 결격사유에 중대한 인권침해 이력자 추가 및 기존 면허자의 취소 권한 강화를 통해 노동자 인권 보호와 양식산업 건전성 증진 도모.

수산물 수출 시 인권침해 관련 위반 수산물 검사 면제를 통해 수출질서와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어업 노동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업면허 제한 및 취소 근거를 강화하여 노동자 인권 보호와 위법행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염전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근로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를 통해 산업의 윤리적 기반을 다지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축산업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의 보험사업 특례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 지원과 농촌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조치입니다.

국가항만시설의 무단침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