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법률들의 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지정하고 위원 임명 기준을 마련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를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국가수사인권보호관과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 인권침해사건 재심청구권 확대를 통해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예정입니다.

감사원의 조사 절차 적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결 권한 확대 및 디지털 포렌식 규정 마련 등이 추진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년보호관찰 공간 분리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낙인효과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체계 정비 필요, 광역가족센터 지원 확대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및 기업 책임 강화 목표를 설정함.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외국인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명시하여 다양한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점자 교과용 도서의 사전 제작 및 보급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집권적 조정 기구를 강화하여 미래 인구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