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빈곤 정의와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준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자원 관리 체계를 간소화하여 국가 수자원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대규모 건축물과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필수 안전용품 구비 의무화 및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석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건축물 석면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취약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석면 관련 작업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증명자료에 장비 정보와 사진 등을 포함하고 측정 방법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해수열과 하수열 등 열원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켜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이익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생활물류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 확대 및 참여 보장 방안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분권형 국가 전략을 제도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한국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해 전력시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전기요금 결정의 법적 구속력 부여와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취약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복리후생 기준을 표준화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보호 범위 확대 및 민사소송 활용 근거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예외 사항을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