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역 내 흡연 금지를 명시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단속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 법인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낮은 법인세율 적용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세법 개정으로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차등 적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항만 분류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을어업 보호 구역에서의 활동 제한 및 금지 조치를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 공헌자 예우를 보완하고자 함.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로 안전 환경 개선 목표

외국에서 강력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입국 시 전과기록 전달 시스템 마련을 통해 재범 방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통합 운영하고, 우수물류신기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3년 추가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실제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높여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며, 임대 기간 연장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실태조사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 혁신 주체의 범위 확대 및 국제 협력 사업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원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여 원전산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가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심의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심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