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학교 교육 자료 활용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과용 도서 심의 요건을 반영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장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상담을 권고하고, 필요 시 일시적 분리 지원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교원의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여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영주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 강화를 통해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주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 당원 교원의 지방의회 의원 당선 후 휴직 규정을 폐지하고 사임 의무화하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준사법적 역할을 반영하여 사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의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 자료의 신뢰성과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용 전력 요금 상한 설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와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 운영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감의 추가 지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분담으로 교육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술연구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연구 결과의 과도한 인용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연구개발자료의 독자성을 해치는 과도한 인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연구 윤리를 강화하고자 함.

입학 시 허위증명서로 입학한 경우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학위 취득자의 상급 학위도 함께 취소되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육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전자거래를 통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금지하는 개정으로 건강 증진과 청소년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전자담배 경고 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 규정 강화를 통해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합성니코틴 함유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질로 규정하여 청소년 판매 및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려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유해한 정보 확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관련 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명확히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