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부문의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해양환경공단을 통한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조치 위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어촌계장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어촌계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어촌 공동체 발전을 도모합니다.

반려묘 포함 동물등록제 강화 및 등록정보 갱신 의무화를 통해 유실유기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기표칸 크기를 확대하여 고령층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무효표 발생을 줄이려 합니다.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따른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 국제협약 검사 및 증서 발급 근거 마련 등 국내 이행 체계를 정비하는 어선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맞춰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안전훈련 의무화를 신설하여 선박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을 강화하여 산불 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산림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광역권 분리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 구조 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 세제 혜택 기간 연장 법안은 장기적 어업 구조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 전문 지원기관 설치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의 실질임금 제고를 위해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폐지와 한도 상향을 추진합니다.

가축분뇨 액비의 규제 형평성 개선을 위해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공정규격 적합 액비에 대한 살포기준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기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위해 영림 및 벌목업 소득 전액과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우수 인력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