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과후 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분기별 이용권을 제공하여 공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양여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을 통해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과 지역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높이를 최소 2.5미터로 규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생 통학버스의 정류장 내 일시 정차 허용을 통해 교통 안전성을 높이고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범죄수사 공무원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직무상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및 실질적 경제 상황 반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지원 범위 확대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 규정을 보건소로 이관 의무화하여 부실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

평일 주간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내과와 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의무 배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화와 판매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심리부검 자료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주체의 알림 의무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으로 임차인 퇴거 시 소유자의 반환 거부 방지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정확히 반영하여 의료취약지 지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 전공의 정원 배정에 객관적인 의사 수급 지표 도입을 통해 지역 및 전문 분야 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