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가격 정보를 매수인의 요청뿐 아니라 필요 판단 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렌트 및 리스 차량의 하자 교환·환불 절차 개선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별도 허가 절차를 도입하여 행정 절차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와 기업에 확대하여 실증 환경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고자 함.

첨단기술 시대에 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범부처 통합 투자 체계와 전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 징수 방식이 개선되어 임차인의 부담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관리비 인상을 방지하고자 함.

건설기술인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추진되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강화하고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종합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형사고 예방 및 주민 재산 보호를 목표로 함.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점검이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 지정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과 재건축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함.

지하 개발 확대에 따른 지반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된 지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즉각적인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지하철 내 수유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여 영유아 동반 교통약자의 편의와 돌봄권을 보장하고자 함.

택시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서울 외 지역 확대 시행을 고려하고 사업장 내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피해자의 직무 복귀 후 질병휴직 기간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생활 및 심리 안정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조치를 도입하여 신속한 도시재정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주택 외 건축물 분양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허위 정보 제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