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사유가 신설되어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를 명시하여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고, 소유권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여 동물 학대 방지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반려동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 포함 및 일부 영리 목적 동물 추가 지정, 동물의 생명과 복지 최우선 고려 규정 마련됨.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구조와 보호를 위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지정하고, 현 대법관의 겸직을 금지하며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산업 종사자의 노동권 강화와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안전보건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예술인보호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확대와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 개선을 통해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인공임신중지 관련 요양급여 실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인공임신중지 용어를 중립적으로 변경하고, 약물 투여 방법 포함 등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 강화 예정.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성평등 고용정책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 구성 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임금 기대치 설정과 공정한 협상 환경을 개선하려 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노동 시장 성별임금 격차 조사와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합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콘텐츠 지원을 명시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평등한 권리 실현과 존엄성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돌봄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