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99 진행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법원 대법관 임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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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9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재정결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독립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견제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9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정책 중심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9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촉진하며, 상임위원장의 회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8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8인)
핵심 내용 AI 요약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