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로법 개정을 통해 비탈면, 녹지대 등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산림과 농지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용료 감면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하천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기온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법안은 취약계층의 냉난방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농어업인의 폭염 관련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으로, 재해 인정 범위 확대와 예방 조치 강화를 통해 생명과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체계적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선박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계란 유통시장의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계란 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가격 정보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 주도로 확대하여 지역 소득 증대와 주민 참여형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해역 이용을 도모합니다.

꿀벌 질병 예방 강화를 위해 예찰 의무화와 국가-지자체-민간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꿀벌 질병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성과 과수 수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관리 및 지원 체계 강화 예정입니다.

구조행위 후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ASF 발생 증가에 따른 사육돼지 혈액 사용 제한 및 사료 원료 사용 규제 등을 통해 가축 질병 전파를 통제하고, 축산물 품질 저하 및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규정의 명확성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항해구역 설정 및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정의 일관성 유지 필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대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