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0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규정 개선, 대금 정산 기한 단축, 정보 공유 의무화 등을 도입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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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0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테크 혁신 생태계 조성 특별법안은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기후 성과를 평가하여 자금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98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 및 반영 체계를 통일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8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상산업의 영세 사업자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무형 자산 가치 평가 비용 지원 및 융자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은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기상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 적응 능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5인)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안이 제안되어 기술혁신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5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소기업 간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성과공유제를 확대하여 신산업 분야까지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처벌 강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 환수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9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화 및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개정으로 산업통상부의 구매 대상자에게 의무 부과 및 명단 공표를 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6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7인)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의 제재 수단 개선 및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감경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목적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 증대 및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1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부터 ESG 경영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원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77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외 출생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기간 확대를 통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부당한 지급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7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유아 교육 기회를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배경 유아에게 확대하여 보장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7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영유아 보육 관련 통보 의무 면제를 명확히 규정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5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기 불황과 자본 조달 어려움으로 인한 공장 설립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인 취소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산업 집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5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실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조기 선별과 연계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준산업단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세감면 확대와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을 통해 난립된 공장 지역의 계획적 정비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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