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마 성분 중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헴프는 마약류에서 제외되어 의료용 합법화를 위한 기반 마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감사원 감찰 대상 포함으로 선거관리 공정성 강화하되, 대통령 보고 제외하여 정치적 중립성 유지하려 함.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인쇄 수량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과 브로커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 제안.

서울시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시행 세제 혜택 확대 방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세제 개편을 통해 농업경영체들의 조직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획득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농협의 경제사업 지속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본측량성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데이터 주권 확보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법률안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위원 선임 절차가 유연해져 긴급 사안 대응 능력 향상 및 지방분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체육경기대회 중계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상파방송사 공동협상단 구성 및 중계권 재판매 규제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정 환경 개선과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로, 교정시설의 적정 수용면적 확보와 함께 지역 주민 설득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유재산의 안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재산 철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험 건물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