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원의 임원 해임청구 및 권익 보호 강화 방안 도입되어 경영진 견제 체계가 보완됨.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의 검사감독 이사 권한이 제한되어 독립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의료 인프라와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

인공지능 활용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근로자 동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확대 적용하여 고용 형태의 다양성에 따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임기 규정을 마련하여 경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기술자료 탈취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원의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 필요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공정거래 질서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사업장까지의 임금 공시 확대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인권 구제 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 자격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임원 자격 결격사유 강화를 통해 조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장 연임 제한 기준 마련과 퇴임 임원에 대한 처분 통보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출액 전체 기간의 20% 이하로 확대하고,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위법 행위 예방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정보를 공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 현황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외부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