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으로, 체험학습 위탁 기관의 안전 기준 충족 및 공동책무 명시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체계 강화 및 교육 활동 안정 도모.

옥외광고물 표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 증진과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정원 및 입학 자격 결정 권한이 강화되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인재 양성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남부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주도 성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이 제정되어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함.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제한 강화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특히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 논란을 완화하고자 함.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확대와 법적 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산시 등 일부 자치구가 과도한 선거연락소 설치 부담을 겪고 있어 개선안을 통해 합리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으로 출연금 사용 목적 명확히 하고 자율성 강화하여 대학 운영 효율성 증대 도모.

정당 현수막 철거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허위사실 유포 방지 및 명예 훼손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무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여 사기를 높이고 선진적인 감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통해 지역대표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궐선거 등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조정 및 선거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선거 준비 효율성을 높이고, 기부행위 관련 단속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정당 가입 허용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교육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 사실에 대한 고소 없이는 형사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명예훼손 남용을 방지하려 한다.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