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복무요원의 전액 국고 부담을 통해 복무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화약류 관련 설비 세척 시 관할 경찰서 보고 의무화 및 세척 기준 마련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

아동 관련 기관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켜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를 노인관련기관에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장애인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폐의약품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수거 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역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검역 중요성 홍보와 국민 인식 제고를 강화하고자 함.

폐기된 마약류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용기에 폐기 방법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죽음의 질 향상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죽음의 질 향상과 삶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이 개정안은 말기 단계 돌봄과 당사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고령 또는 중증 질환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의식불명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의 의사소견서 제출을 통한 대리 금융거래 허용을 도입합니다.

국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기초생활 급여의 신속한 제공을 돕고, 복지 지원의 소외를 해소하고자 한다.

법률안은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도피를 방지하고, 사회복지 지원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급여 신청 전 의사 확인 절차를 개선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안은 심신장애, 경제적 어려움,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을 높여 복지 지원의 소외를 해소하고,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회보장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온라인에서 의약품 모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 모방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한 고지 의무 부과 법안이 제정되어 소비자 오인 피해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화장품 포장의 정보 표시 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