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 폐지를 통해 직업 선택 자유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참여를 촉진하여 운행률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확장하며 집행 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등 도시 발전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노후화 심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적 재원 확보를 위해 최저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자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서 임차인 참여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와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립박물관단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기존 통합운영센터를 재단으로 전환하고 각 박물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 취득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 단축 및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이 연령에 맞는 여가 활동과 문화 참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 시설 확충을 의무화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의 과도한 수요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주택채권입찰제를 재도입하여 주택 공급 안정화와 기금 확보를 목표로 함.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대행업을 규제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격요건과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분양대행업이 법적 범주에 포함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가능해짐.

청년 취업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전세 사기 증가와 대출 보증 축소로 월세 부담이 커지자,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향후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빈집정비 관련 법률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매년 빈집정비계획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입니다.

대도시의 복합개발사업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택연금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