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되,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 차이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자치구를 시로 승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에 상담 및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초기 개입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범죄 가중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악용으로 인한 증거위조 및 사기 범죄 가중 처벌 근거 마련 법률안은 사법질서 교란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며, 분쟁조정 체계를 개선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소송 수행 목적으로 인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판단 기능을 추가하고 허위 신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사전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교직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 시 수당 승계와 양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과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여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농업기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공무원에게 사전 예방 및 조기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여 체납 시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체납자와 성실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금융회사가 체납자의 조세 체납 관련 거래정보 제공 권한을 확대하여 체납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시 출국금지 조치를 도입하여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 형평성을 강화하고 징수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