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소유자뿐 아니라 고용인력의 방역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현장 방역 책임성이 강화되고, 필요 시 선택적 이동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효율적 방역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강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조기 지원 확대 및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해 산업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전기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역 경제 어려움을 고려한 부담금 면제 및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적인 농산부산물 처리 행위를 근절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완화와 토양 건강 유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농촌디자인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 및 식품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림병해충 긴급 확산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목진료 예외 허용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 설정.

재난 상황 시 가로수의 긴급 제거 및 가지치기 조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무단점유 국유림의 임시 특례를 2년간 연장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경제 발전 기회 확대 및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년 유엔해양총회 성공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이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해양 관련 국제 협력 증진을 목표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수산물 유통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형벌 부담 완화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 책임 도입하며,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 규정 강화됨.

선원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상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으로 공정성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