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택법 개정으로 후분양 제한을 법률로 명시하여 선분양과 후분양 간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지정문화유산 외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조사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을 도모합니다.

가상자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기계 수리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농촌지역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 향상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 교직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 교육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택시 연료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택시 운송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려 합니다.

혼인 세액공제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혼인 장려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마약류 온라인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 법안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 연장 시 최대 3개월 단위로 판결 확정 시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작 및 촬영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 보강 필요성 인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강 권고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노후화된 공장 등 위험 건축물의 정기점검 의무화를 통해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세제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