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부동산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자격 제한 및 조사 권한 강화를 포함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해외건설 분쟁 해결을 위한 법체계 개선 및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해외 진출 기업 간 분쟁조정 기구 설치와 KIND의 역할 강화를 추진합니다.

택배 종사자의 과로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시간 기준을 설정하고, 고용보험료 부담을 택배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체계의 유기적 개선과 모든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교통기본계획 수립이 강화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교통약자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급 제한으로 시민공익활동 저해 및 선의의 공익활동 위축 우려가 있어 법적 근거 마련 및 개선 방안 제시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관련 부처 간의 중복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고층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승강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에 소음 저감 설치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가 확대되어 대금 투명성이 강화되고, 하수급인 등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성과 사업 가능성을 높이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한 추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하여 문화유산의 포괄적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색맹 등 색각이상자의 안전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 안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및 과징금 상향으로 부실시공 위험 감소와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부동산의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무상사용 기간, 임대 가능 범위 및 계약 갱신 관련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