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고 유통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 출하 규정을 강화하고, 품질 검사 및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 특례와 신속한 행정 절차 도입을 통해 실증 및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 재활용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책임 있는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사전 교육 이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권리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에게 대기업과의 거래 조건 변경 권한을 부여하여 거래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권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제3자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활용과 경영안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수의계약 근거 명시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산업용지 양도 제한 위반 처분 무효화 및 관리기관 환매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단지의 공공성 강화 및 관리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변화에 따른 대응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합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촉진지구 지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유통업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융합 성과의 해외 유출 방지와 판로 확대를 위한 규제 강화 및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화훼산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독성 화훼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소비자와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행사 및 시설에서 화훼 사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화훼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의 온라인 모니터링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판매자에게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상표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