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중 임신 및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여성의 직업 선택권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점검 수행 주체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로 변경하고, 점검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공익적 건설 활동 촉진을 목표로 함.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입니다.

해상풍력 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의 공유지분 참여를 도입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공공 이익을 증진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적 자원 활용과 국민 이익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며, 사업자의 이익 일부를 공유지분 형태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소송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첨단산업 투자와 이익공유제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함.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여 사표를 줄이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분포의 불일치를 완화하려 합니다.

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과 공익적 활용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포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법률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국가경찰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이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높이고자 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경찰 권한 강화에 따른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반영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확대를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내란의 진실 규명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헌정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함.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법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자활기업 종사자와 참여자들을 위한 법적 안전망인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회투자 모델로 전환하여 금융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의 협력 확대 및 출자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