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완충저류시설 운영 관리 강화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년 이후 근로자의 안정적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경우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특별법안 제정됩니다.

토양오염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을 보완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위자료 산정에 객관적 기준 마련을 추진하여 국민 불만 해소와 법원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주유소 폐업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험 작업장에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물산업 실증화 시설 입주 기업의 조세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산업 진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물산업 실증화 시설 입주 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추가됨.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동일한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가사근로자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 사항을 명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의 폭언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신고 의무화를 통해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재난 보호 역량을 강화합니다.

반도체 근로자의 급성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단기간 급성 노출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한계가 지적되어, 업무상 사고와 질병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통상업보전구역 규제를 유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