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국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학원 운영 규제 완화 및 온라인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중장기 감축 목표를 명시하고 국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부처 역할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개념 도입과 독립적 기후과학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삼성혈 관련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재단법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인 삼성혈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한 세제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기본계획 강화를 통해 피해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급 과학기술 인재 유치와 지역 자립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국제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행정기관의 단일 창구 전담 처리 원칙 도입 및 공무원 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민원 처리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가정과 업무 균형을 개선하고 교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규제 개혁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 기록에 포함시켜 임차인 보호 강화 및 등기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 허가 시 고지 의무 강화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증대 및 제3자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시 사업시행자는 사용기간과 귀속 여부를 명확히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을 규정하여 이용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독립조사위원회 설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재평가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미래전략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체계적 심의와 국민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장기적 국가비전 수립을 위해 대통령 임기 내 미래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국가미래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국민참여를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