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험사기죄 법정형을 형법 개정 수준에 맞춰 상향하여 보험 가입자 보호 강화 및 사기 범죄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를 통해 국민 권리 보호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의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강화와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로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통합감사체계를 도입하여 감사 효율성과 연구기관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대표이사 책임 강화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와 강화된 과징금,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해킹 및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이용자 신뢰를 높이려 한다.

감치대상자의 신속한 교정시설 수용을 위해 성명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후속 지문조회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단체소송 활성화와 예방적 피해구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정보 이용법 개정으로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신용정보 수집 과정에서 차주 동의 문제로 인해 법적 제약이 존재함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 합병 시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직무 수행의 엄격한 제한과 손해배상 책임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보완하고자 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 관리 개선을 통해 유족의 요청에 따른 유연한 안장 지원과 유골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간이조정 절차 도입해 분쟁 조정 효율성 향상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도모.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여 보장성 보험의 혜택 균형을 맞추고자 함.

사망자의 계정 보안 해제를 위한 사전 지정 의무화로 개인정보 관리와 가족 지원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명부에 연락처 기재 허용, 전자 통지 보편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