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안은 국가 안보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을 목표로, 핵추진잠수함의 체계적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범위를 기기 구매 및 설치에서 생산설비 전반으로 확대하고, 세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위산업 특화 무역보험 도입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고, 방산 및 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한 유연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수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법률 개정안은 수출산업협력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후속군수지원까지 포함시키고, 계약 이행보증을 강화함으로써 방산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군무원의 근무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기본법 마련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복지정책 체계를 강화하여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기간 연장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자율성과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수품 관리 기준을 전투력과 안전성에 맞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체계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쟁범죄의 참혹함을 알리고 인권과 국민 화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이자 면제 범위 확대 법안은 국가 안보와 안전 분야 종사자들의 복무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려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정기국회 제출 의무화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전자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개정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 관련 디지털 증거의 직접 송부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신설하고 인도 청구 권한을 확대합니다.

여권 발급 부정 행위와 반복적인 여행 금지 지역 무단 출입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상습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행정 및 외교적 손실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전문 및 산업기능원 배정 제한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해 우려 해소 및 핵심 기술 산업 인재 확보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