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수정을 통해 2028년 3월 1일 이후 서울고등법원 사건이 인천고등법원으로의 이전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조정사건의 관할이 소송사건과 일치하여 절차적 편의성 향상과 연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법률안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본 법안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소재확인 절차와 장기간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품질 문제로 인한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을 제한하여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청년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대상 확대를 통해 소음 피해 해소와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를 통해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하주차장, 창고 등 장소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어 근로자 안전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후 잔해물 처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전·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특례 신설을 통해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합니다.

청년 주거 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확대하여 잠수함 등 해저 전력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에 전문 해상법원을 설립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해양사고 전문법원 설치로 중앙심판원의 관할이 변경되어 해사법원이 사실심을 담당하게 되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양사고 처리가 가능해짐.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국내 해사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법치주의를 회복하려는 법안입니다.

정신적 장애 교원의 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직 및 복직 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필요 시 즉시 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교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