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선거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일선 투표소의 선거 관리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감사 대상에 명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장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과오납 통행료 환불 시 필요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높여 안전한 UAM 운항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건설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듈러 건축 공법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며, 이는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 제출이 가능해져 운영상의 불편함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부정승차 근절 및 철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철도사업자가 미납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 인접 주택 건설 시 사전 소음 대책 협의 의무화를 통해 주거 환경 보호와 철도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탐정업 관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 권익 보호와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기준을 상향하여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 향상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특례를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전 절차 이행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주택법령 소음기준 적용 확대,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주택 공급 가속화 도모.

범죄예방 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범죄예방 활동과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제도가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일치하도록 개선되어 회계연도 차이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해소를 목표로 함.

항공안전기술원법 개정으로 차입금 활용 근거 마련 및 차입 승인 제도 도입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와 계약 시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사고 시 피해자 보호와 종사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해 인증제를 선정제로 개편하여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자를 우수 사업자로 인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소비자 혜택 증대를 도모합니다.

공익사업 보상계획 공고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