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변화 사전 고지 의무 강화 및 조치 권한 부여

교통약자가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계의 연식 및 조종자 연령 제한을 금지하여 안전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과 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주차장까지 경형 및 친환경 차량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관리소장 등 관리 업무 종사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및 노무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 위반 시 벌금형 확정 후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제한되어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구체적 표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옥 건축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한옥 건축의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함으로써 한옥 산업의 발전과 문화 진흥을 도모합니다.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을 금지하여 여객선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지급보증제도 도입으로 건설현장 안전과 산업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합산 기간 확대를 통해 연금 혜택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을 군인 연금 합산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별정우체국 재직기간 합산 범위 확대 및 유족연금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직역 간 형평성 강화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 의무화를 도입하여 부당한 계약 관행을 방지하고자 함.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특수관계인 겸직 제한을 강화하여 조합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적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