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령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연령 기반 감액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 실업급여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노동 참여를 지원하고 초고령사회에 맞는 고용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 실업급여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넓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동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고령자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를 완화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가 추진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고 대응 및 복구, 주변지역 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불법 투기와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효율성을 높이려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설치를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를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와 조세정의를 강화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으로 유휴토지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여 자산 불평등 해소와 토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적정임금제 도입 및 도급계약 투명화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지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철도사업 면허 요건에 철도운송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적정 인력 규모를 포함하여 안전한 철도 운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위거리당 통행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