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수욕장 알박기 문제 해결을 위해 취사 및 야영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질서 유지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보충역의 군사교육 기간 동안 보수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형평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장이 신속한 공급 조건을 부과하고 위반 시 기본세율 적용 및 차액 징수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헌정질서 파괴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의 재심 청구 권리가 확대되어 방계혈족까지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국회의원회의 일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액을 자녀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회수 체계를 강화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처분 의무를 일원화하고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농지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수 지원 기금 활용 범위 확대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범위 명확히 함으로써 농지 관리 효율성 향상 도모.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산림기본법 개정으로 지역 맞춤형 산림계획 수립 의무화와 중앙-지방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 및 선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 도입으로 동물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회복 기회를 늘리고, 보호센터의 수용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및 입양 후 파양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와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차단 강화를 위해 협회의 심의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조치와 신고자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