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권 청구 시 공탁금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유족 또는 가족 외 유공자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경로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유공자 발굴의 체계적인 경로를 개선하여 유공자 기록 및 예우를 확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국가 보훈부장관의 유공자 발굴 절차를 강화하여 국가 헌신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 등록을 통해 유공자 발굴을 용이하게 함.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지주회사의 행정적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제재를 합리화하여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자 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가맹본부 규모와 가맹점 수를 협의 개시 기준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활용을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투기자본에 취약해지며, 국가전략기술 기업들에게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경영권 보호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국제 교류를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보훈 사각지대 해소와 군인 명예 선양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협의 불성립 시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려 한다.

보상대상자의 유족 간 협의 미이행 및 부양자 부재 시 생활수준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하여 나이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협의가 없거나 부양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생활 수준이 낮은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금융기관의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사후 승인 기간을 명시하고 유예기간을 도입하여 규제와 밸류업 정책 간의 충돌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유연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은행 주식 보유 한도 관련 유예기간 도입으로 자사주 소각 활성화 및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조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