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75 진행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적 제재를 확대하여 반복적 담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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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77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규정을 개선하여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1175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금전재산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도모
의안번호 2221174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전자등록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 향상과 투명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21173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범위 확대 및 관련 법규 정비 추진
의안번호 2221172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층과 치매환자 등을 위한 종합적 재산관리 강화 및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신탁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9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권한을 확대하고, 제재 범위를 확장하여 신속한 대응과 경제적 유인 차단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8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관련 법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증거인멸 위험을 줄이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8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업 거래 기한 단축 및 대금 관리 강화 법안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207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와 가족 일부에 대한 금품 수수 금지 의무를 확대하여 직무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3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료광고 허용을 통해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및 온라인 환경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1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투표 도입 근거 마련해 투표율 향상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 목표
의안번호 22201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 투표 도입 근거 마련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 참여율 향상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1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 투표 도입 근거 마련하여 선거 참여율 향상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 목표.
의안번호 22201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투표 도입을 통해 농협 등 민간 단체의 위탁선거 참여 편의성 증대 및 투표율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1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과정을 개선하여 온라인 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 도입 근거 마련을 통해 참여율 향상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1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학생 청렴교육 의무화 및 비위면직자 재취업 처벌 강화를 통해 부패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1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부동산 계약 등을 강요받지 않도록 정보공개 의무 강화를 통해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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