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위증 공직자의 공무원 임용 및 당연퇴직 결격 사유에 징역형 확정 후 20년 경과 시 추가되어, 국회의 권위와 공직 윤리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위증 공직자의 공무원 임용 및 당연퇴직 결격 사유에 징역형 확정 후 20년까지 추가하여 엄중한 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공직 윤리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단계적 처분 체계 도입 및 처분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수급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료기관의 특수장비 설치 기준을 병상 수에서 의료 수요와 기능 중심으로 개선하여 시장 왜곡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금 산정 기준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물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 및 화물차주 소득 보호 목표

독립운동가 명예 훼손을 근절하고 국경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용 시설 설치 허용,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 및 복지 증진 도모.

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자동차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확충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 의료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참여형 심의 체계를 도입하여 당사자 의견 반영을 강화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신고 기준 완화를 통해 불법 영업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별고사의 출제 및 채점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학생들의 평가 결과 확인 권리와 입학전형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통해 의료비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과학적 실증 연구를 강화하고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안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목표로 함.

원자력발전소의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영구처분 시설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안은 다양한 분야로의 융합을 지원하며,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