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동주택의 분리된 시설 내에서의 구분관리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 지원 역할 강화 및 정책금융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창업 우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구축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으로 특수직무유기죄 적용 범위 확대, 중대 범죄 수사 방임 시 처벌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계획의 유연성 강화하여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적응 가능하도록 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석부의장직을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 및 간사로 참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자질평정 기준을 도입하여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자질 평가 기준에 추가하여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평가 기준 명시를 통해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자질평가 기준에 명시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지원과 법률 컨설팅 등 다양한 체계적인 도움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제안됨으로써, 폐업 후 재도전을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학업 복귀 지원을 목표로 함.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운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제도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녹색사업 전환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환 유인 강화 및 정책 효과 제고를 추진합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으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 강화 사업 지원 확대 예정.

이 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이주배경학생 교육기관과 장애아동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의 통학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 및 복지권을 보장하려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정당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조합장의 부재나 소집 거부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와 조합원 대표의 총회 소집 권한을 확대하여 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