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단기적인 장교 복무 기간 단축으로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인력 확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병역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되어 복무 부담이 완화되고 공공의료 분야 인력 확보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과정 전반에 부서장의 참여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증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에도 국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 특례를 신설하여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사용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여 운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무비 연동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뢰액 기준 하향 및 벌금 하한선 상향하여 공직자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및 정책조정 강화 방안을 명시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가기관의 항공기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법적 제약을 완화하고 인증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가격 인상 없이 제품 크기나 품질을 낮추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변경 내역 공개 의무화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