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 몰수 근거 마련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콘텐츠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K-컬처 세계화에 맞춰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외 박물관과의 협력 강화 및 전문인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한도를 확대하여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문화유산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광고의 실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 계획 제출 의무화 및 광고 집행 내역 정보공개 규정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확산 매체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권한을 교육감에게 확대하고,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관리 강화 및 교체 지원을 위한 법 개정으로 안전성 향상과 자원 순환을 도모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려 함.

활 사용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전시문화향유권을 증대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상영등급 미분류 소형영화의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예술인의 복지 정책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창작활동 촉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주체 확대 및 직권조사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 은폐 가능성 감소 및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입장권 할인 및 무료입장권 발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여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영화 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추가하여 체육 현장의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협의와 조정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직권 동석 제도를 도입하여 진술권과 방어권을 강화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업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저작권 관리의 공정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그들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