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검역법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위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취업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취해진다.

동물원 안전 강화를 위해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권한을 확대하여 다양한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함.

국가보훈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훈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함.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사관리 담당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예비군대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기피 처벌 강화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책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벌금액을 상향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안전 의무 준수를 유도한다.

늑대 사육 및 관리 중단,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 마련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복원사업 시공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삭제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외국인 증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통역인 지정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농림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강화하여 농수산물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공익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관성 강화 및 신속성 제고를 목표로 함.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법률과 유사한 범죄 유형의 보호조치를 통합하고 사법경찰관의 청구권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사법경찰관의 직접 청구권을 확대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며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방 소멸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