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협동조합의 특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들의 판로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물품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해상운송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품목 범위 확대 및 환수 근거 마련, 지역 협의체 설치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인구감소 지역 조합의 설립 기준 완화를 통해 농촌 지역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영구화하여 관련 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을 도모합니다.

선거인명부 확정 후 통계 공개와 투표용지 수량 규정 강화를 통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증거인멸죄 친족 처벌 감경 조항 도입되나, 특정 중대범죄는 예외 적용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 제한 및 외부 검증 강화를 통해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검증 권한 확대를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관련 정보통신망 내 삭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려 합니다.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신고자 참여를 촉진하고 침해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친환경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결과물의 위조 및 변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치구 시·도의원 정수 최소 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인구편차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회계보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이나 고정 지출에 대한 사본 제출 면제 규정이 마련됩니다.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

도심 물류철도의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에게 환경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미흡 시 개선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함.

과학기술출연기관 운영 훈령 제정으로 인한 법률적 위임 필요성을 반영하여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운영 체계의 합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