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 해제된 지역에도 특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형법 개정안은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어 사법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 확보와 감독기관의 확인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투표당선에도 후보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준비 의무화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실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 마련로 실습동물 학대 예방 및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형사절차 일반법 체계에 위장수사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수사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경북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으로 고정식 고소작업대 관리 강화 및 관련 기준 마련, 화재 안전 기준 개선 및 피해 방지 노력

경북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포함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을 강화하고자 함.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같이 구조 변경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항목 미보완으로 인해 화재 위험 감소 및 국민 안전 강화 필요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권 이양을 도모하는 법안안을 제시한다.

국가정보원의 경제안보 관련 직무 범위 확대를 통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총기 제조 정보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 무기 제조에 대한 단속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률 명칭이 변경되고 다양한 규제와 지원 체계가 도입되어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사이버 공격의 증가로 인한 안보 위협과 국익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사이버 정책 수립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