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를 넘어, 소년사법 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 증거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허위 증거 제출 및 관련 허위 인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사법 효율성 향상과 공정한 재판 보장을 목표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 규제 완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확대, 공공질서 유지 및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의무 이행.

법률안명: 2218569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를 통해 정의 실현과 법치주의 강화를 추구하는 법률안입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우수 해외 인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이민정책을 강화하고자 함.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고, 국방의 민주적 가치 수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망 기여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법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출국대기실 개선을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인도적 처우를 강화하고자 함.

지역 정당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역자치당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윤석열 및 김건희의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규정하고 있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금 대신 비구금적 보호 수단을 도입하여 인권 보호와 체류 관리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법관징계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이는 사법부의 신뢰성 회복과 법원 내부의 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