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60 진행 중 변경 기록 3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알리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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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1225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 체계 구축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1224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매매방지법 일부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 역할을 강화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선합니다.
의안번호 2221223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형사사법 체계를 개선합니다.
의안번호 2221151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형평성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나, 차등 적용 규정은 향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21113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 확대 및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209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규 개정으로 지정기관의 의무적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 제출과 갱신제 도입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208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5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말기환자뿐 아니라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사전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신고 절차를 강화하며 휴업 기간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5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3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성평등지수 도입 및 민간 사업장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9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숙박업자의 예약 취소 금지 및 요금 신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0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포괄임금계약의 예외적 허용 범위 확대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201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및 권한 위임 근거 마련을 통해 신속한 심의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1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9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 개념을 보편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균형 잡힌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됩니다.
의안번호 22201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8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태움 문화로 인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대응을 포함시켜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1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0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신청이 인정되어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고 수급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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