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 강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은폐·축소 행위 처벌 수위 상향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협조 용이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담합 사건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인통제선 범위 합리 조정을 통해 주민 권리 보장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셀프조사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특약매입거래 등에서 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 기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항만 안전을 강화하고,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한 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보 은폐 및 축소 행위를 제재하여 정보주체에게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형 재난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기한 유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자녀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평등을 도모합니다.

국가유공자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형평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평등을 도모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서비스의 공평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서비스의 공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18민주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함.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평등을 도모합니다.

제대군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평등을 도모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