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 이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 CEO의 출산 및 육아 기간을 창업 지원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여성 창업자의 경영 공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타인의 명예 훼손 목적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하고자 함.

학생 통학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변호사시험 개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폐광산 등에서 발생한 광해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회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광해방지 의무자에 대한 조치와 위반 시의 강력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광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국가 안보 강화와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확보와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으로 연장되어 전관예우 문제 해결과 사법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강화하여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결 신청 청구 기간이 단축되고 지연 가산금 부과가 도입되어 보상 절차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토지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국내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및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산 개발의 안전성과 공익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자연공원구역, 산지 내 노천채굴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터리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종합적 지원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미 군함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합니다.

한미 간 군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양국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증진 목표 설정.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통해 내국인과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